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6    추천:209 2014-09-18 20:18:53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입력2014.09.18 (19:06)수정2014.09.18 (19:42)뉴스 7 2014.09.18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동...현대차 ‘정규직 판결’ 노사 온도차 차량 연비 순위 상위권 중형차는 모두 ‘수입차’‘금싸라기 땅’ 개발에 15조? 현차 ‘승자의 저주’?류중일 “강정호 고민…그래도 5번 유격수”도로에 나사못 뿌린 40대 붙잡혀, 범행 이유가…사우디전 무릎 부상 윤일록 ‘결국 AG 아웃’<앵커 멘트>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현대차 하청 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미 고용된 40여명 등을 뺀 나머지 93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도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794 488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910 509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3080 495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755 494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895 475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3140 462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3295 476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3181 480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3293 453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803 453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755 449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960 456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980 455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875 471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704 460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825 484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755 490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756 495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790 514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556 534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