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58    추천:254 2014-09-18 22:45:28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18 19:11|수정 : 2014.09.18 21:55



<앵커>



오늘(18일)은 현대차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현대 자동차에 파견돼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정규직원에 비해 차별받는 근로조건을 고쳐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대차 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관행으로 운영되던 제도여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는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이 섞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으며 파견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구체적인 업무 표준과 지침을 정해 직접 지시했고 근로조건 협상까지 직접 관여한 점을 볼 때 파견 근로"라며 원고 994명을 모두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임금도 그동안 정규직에 준해 받았어야 한다며 체불임금 2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욱/변호사 :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이다.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최병승 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사내 하청업체 직원 2천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꿨고 내년까지 하도급 직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사내 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900여 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본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3270 372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3321 440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3030 374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3384 370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3365 361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679 380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3321 368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3247 375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3287 382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3242 381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3208 372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3198 381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3259 361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3447 371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3505 364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830 419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3145 367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3311 384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3249 386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3228 384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