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50    추천:254 2014-09-18 22:45:28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18 19:11|수정 : 2014.09.18 21:55



<앵커>



오늘(18일)은 현대차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현대 자동차에 파견돼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정규직원에 비해 차별받는 근로조건을 고쳐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대차 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관행으로 운영되던 제도여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는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이 섞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으며 파견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구체적인 업무 표준과 지침을 정해 직접 지시했고 근로조건 협상까지 직접 관여한 점을 볼 때 파견 근로"라며 원고 994명을 모두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임금도 그동안 정규직에 준해 받았어야 한다며 체불임금 2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욱/변호사 :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이다.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최병승 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사내 하청업체 직원 2천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꿨고 내년까지 하도급 직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사내 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900여 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본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추천하기

3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3784 288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3529 285
6274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보도 2015-01-29 0 3404 282
6273 이런 말도 ... ??? 헷갈리우스 2015-01-29 0 3898 282
6272 1만명 여군을 "아가씨"로 호칭하는 자는 3성 장군 출신 !! XX 2015-01-29 0 4632 275
6271 20,30대 혈기 왕성한 사병들은 레토릭(rhetoric)수사학 2015-01-29 0 3672 265
6270 누가 누가 못하나? 대회 중... 헷갈리우스 2015-01-29 0 4157 303
6269 일반직도 바다다 계몽주의 2015-01-29 0 3865 247
6268 퍼온 글---狐假虎威(호가호위) 퍼온 글 2015-01-29 0 3692 255
6267 현대차의 문제점! 고발인 2015-01-29 0 4261 290
6266 일반직 노조설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놈놈놈 2015-01-29 0 4095 256
6265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은 뻔하다 숫골당 2015-01-28 0 4011 259
6264 퍼온 글---수소차로 창조경제? 퍼온 글 2015-01-28 0 3508 262
6263 아주경제---현대차 세계 첫 개발 수소차,수소+산소→전기 발생→모터 가동..".."궁극의 친환경차" 보도 2015-01-28 0 3583 249
6262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5302 289
626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8 0 3577 274
626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1-28 0 3779 277
625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8 0 4150 280
625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8 0 4165 306
6257 실패한 말들... , 애국입찰 !! 애국입찰 2015-01-28 0 3687 266

[first]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