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9    추천:240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754 519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736 526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823 545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779 548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704 526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583 511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836 502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770 506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675 496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650 503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732 500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959 490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587 476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559 488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696 492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737 511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660 508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589 504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567 500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620 533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