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91    추천:240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6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보도 2015-03-12 0 3537 318
6875 벌려 봐!  빨아줄께!! 짝뻘남 2015-03-12 0 3848 305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3433 301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3946 299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3589 301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3349 269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3647 287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3446 304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3248 283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3341 250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3416 279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3479 277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3605 299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3504 284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3427 308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3577 284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4829 290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4226 297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4150 295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3522 301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