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1    추천:232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6 이데일리---완성차 1월 판매 3.4% 감소…내수 늘고 수출 줄고 보도 2015-02-03 0 3278 411 6315 현대차의 자존심!! 하하하 2015-02-02 0 3932 279 6314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다르다 참여 노조원 2015-02-02 0 3798 309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3628 319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4170 283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3570 257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3867 267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4256 295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3716 277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3841 261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4088 291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3257 266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3087 264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3249 282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3282 285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3224 282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4323 262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3103 265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3121 239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3055 243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