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0    추천:240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518 269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204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823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087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3961 252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3927 254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3914 227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587 236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866 265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306 266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552 271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571 280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974 260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704 258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205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489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028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764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574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453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