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80    추천:239 2014-09-18 23:04:57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351 234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3211 251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328 236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514 226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395 242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304 241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512 237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3924 222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708 240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410 243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383 227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4090 238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492 251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4154 242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3884 234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686 236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260 238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488 241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636 247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454 243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