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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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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23: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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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
입력2014.09.18 (21:33)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걷히지도 않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소중한 세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 씩 낭비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승용차, 속도 제한을 무시하는 과속 차량들.
이 같은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절반가량은 되돌아옵니다.
<인터뷰> 이근행(광주우체국 집배 주무관) : "(경찰서당 월 평균) 8백에서 천 통 정도 발송이 되고요, 반송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절반 수준..."
고지서가 반송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속 위반 차량의 등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8년 전에 퇴사한 업체인데 제대로 주소를 확인 안 하고 보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러니 과태료가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찰이 걷어야 할 무인 단속 과태료는 1조 7430억 원.
이 가운데 걷지 못한 돈이 71%인 1조 2천394억 원에 이릅니다.
뾰족한 징수 대책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 5년 동안 미납 금액의 10%가 넘는 천340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장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최근 교통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
교통 단속보다 새고 있는 세금부터 단속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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