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7    추천:286 2014-09-18 23:16:17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



기사입력 2014-09-18 17:50  박성원 기자



목록인쇄  ◀ 앵커 ▶



현대자동차에서 2년 넘게 파견근무를 해 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법원 1심 판결에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하는 일은 똑같지만, 하청업체에 소속돼 파견됐다는 이유로, 고용 보장도 잘 안 되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고 약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오늘 1심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실상 이들을 지휘감독한 점이 인정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관계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낸 994명은 밀린 임금의 일부인 230여억 원만 보전받게 됐습니다.



◀ 김성욱/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려는 장기계획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자동차 관계자 ▶현대자동차 관계자

"(원고) 개개인별로 볼 사안이지, 불안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갔었는데 억울함이 있어서 (소송을) 냈다고 해도 좀 아쉽죠."



이번 판결은 인력송출 업체를 통한 파견 근로자와 사내 하청업체 형태의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례가 돼, 자동차나 전자 등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46 452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61 456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787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12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786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16 435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04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892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33 422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35 409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06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32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02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884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54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755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12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892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874 447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39 446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