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2    추천:240 2014-09-18 23:22:38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

[JTBC] 입력 2014-09-18 22:09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9백여 명에 대해 법원이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처럼 고용돼 일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등 2백 여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오늘(18일), 법원은 근로자 99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업무 표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현대차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표준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무 2년이 지나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성욱/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교섭해서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3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96 오너리스크, 현차만 주가가 빠져... 임직원 2015-01-15 0 3349 272
5995 구구<<~~,  몽몽<<~~의 소리는 ?? 개작두 2015-01-15 0 3794 270
5994 현대의 원시인들... XX 2015-01-15 0 3343 289
5993 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명판결 2015-01-15 0 3414 261
5992 현대차는,,,, 결단하라!! 일반 2015-01-15 0 3535 299
5991 상위 1% 엘리트 부장판사의 충언을 무시한 결과는... 선지자 2015-01-14 0 4061 263
5990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341 237
5989 90% 감자하면~~ 상한가 2015-01-14 0 3848 257
5988 이게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끼? 비극의 종말 2015-01-14 0 4208 235
5987 정씨일가와 다른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 중 피해무 2015-01-14 0 3647 252
5986 현대차그룹,  거지 그룹으로 변질됐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762 268
5985 경향신문---정몽구 부자 지분매각 불발 '후폭풍'..현대글로비스 시총 2조5000억 날렸다 보도 2015-01-14 0 3582 261
5984 아~아~ 머리 아파 !!!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669 263
5983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선지자 2015-01-14 0 3595 249
5982 주가 조작 관련 내부 고발 이어질 듯 내부 고발 2015-01-14 0 3852 277
5981 조심! 조심! 또 조심! 선지자 2015-01-14 0 3555 244
5980 발목 잡혔나? 노무걸레들 2015-01-14 0 3464 234
5979 미국 재벌 후손들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2015-01-14 0 3732 257
5978 재벌 혈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407 244
5977 반신불구 근조 2015-01-14 0 3728 243

[first]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