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9    추천:240 2014-09-18 23:22:38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

[JTBC] 입력 2014-09-18 22:09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9백여 명에 대해 법원이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처럼 고용돼 일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등 2백 여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오늘(18일), 법원은 근로자 99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업무 표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현대차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표준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무 2년이 지나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성욱/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교섭해서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6 AutoM---현대차, 2조투자해 中 4,5공장 건설 "2300만대 시장 선점 보도 2015-01-05 0 3476 275
5855 AutoM --- 현대차 아슬란 판매 고전, 12월 992대 판매 보도 2015-01-05 0 3588 261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3428 261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4425 307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3498 266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3543 263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4111 251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3943 246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3999 245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3572 234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747 277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3776 270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4056 250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3691 255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4113 267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3847 277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4382 256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3942 246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3842 272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4224 252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