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36    추천:295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3266 372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3317 439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3027 374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3380 370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3361 361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675 380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3317 368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3244 375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3284 382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3239 381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3205 372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3194 381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3255 361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3444 371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3501 364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826 419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3141 367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3307 384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3243 386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3223 384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