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55    추천:279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2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74 파이낸셜뉴스---유난히 늦는 '현대차 3인방의 봄' 기사 2015-04-18 0 2597 317 7473 아시아경제---3월 현대차그룹 유럽시장 점유율 6.1% 언론 2015-04-18 0 2548 333 7472 경제투데이---[2015서울모터쇼]신차 전시와 함께 구매열기도 ‘후끈’… 현대차 판매, 간접영향 언론 2015-04-18 0 2716 342 7471 아시아경제---"2Q 수입차 점유율 증가세 둔화, 현대·기아차 호재" 기사 2015-04-18 0 2576 328 7470 오늘도 난~~법인카드로!! 횡령 2015-04-18 0 2812 372 7469 쩐 많은 총수와 담판하라~~ 시다바리 2015-04-17 0 3142 335 7468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유럽서 '승승장구' 보도 2015-04-17 0 2519 329 7467 노인네 한 명이 회사를 아사리 판 이 꼴로 만들었다 아사리 판 2015-04-17 0 3055 368 7466 뉴시스---현대·기아차, 판매 증가에도 수익은 감소할 듯 언론 2015-04-17 0 2626 343 7465 한겨레---잠수함 비리’ 현대중공업 추가 압수수색 기사 2015-04-17 0 2688 319 7464 컨수머타임즈---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울산 공장 압수수색 언론 2015-04-17 0 2763 319 7463 막가파식 노무 전략 칼날 2015-04-17 0 2895 334 7462 뉴스핌---현대차그룹 노조 "통상임금 교섭, 정몽구 회장 직접 나서라" 보도 2015-04-17 0 2815 323 7461 뉴스토마토---현대차그룹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적용 촉구 보도 2015-04-17 0 2778 339 7460 퍼온 글---현대차 조합원 통상임금 세번째 농락 당하다 퍼온 글 2015-04-17 0 2855 335 745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17 0 2967 392 7458 뻔데기 뻔 ~~ XX 2015-04-17 0 2914 339 7457 뉴스토마토---현대차, 브라질서 3개월만에 판매 상승..5위 굳건 언론 2015-04-17 0 2708 334 7456 AutoM---현대·기아차, 미·중·유럽시장서 다시 가속 페달 기사 2015-04-17 0 2588 350 7455 SBS CNBC---<루머와진실> 현대차 '올 뉴 마이티' 차값 인상 논란 보도 2015-04-17 0 2789 341 [first]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