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759    추천:121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2551 122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2345 109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2174 88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2112 94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2439 103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799 13693 40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2774 129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2503 91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2523 114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2219 99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2912 100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2018 99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1909 101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1741 94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2001 112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1943 115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1897 98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1839 123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1792 105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1818 90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