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1    추천:213 2014-09-19 14:36:15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신영 기자 = 검찰이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모두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dk@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19 14:28 송고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514 269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200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819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083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3957 252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3923 254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3911 227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584 236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863 265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303 266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549 271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567 280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971 260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701 258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201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485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024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760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570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449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