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66    추천:202 2014-09-20 19:36:25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13:51 YTN



[앵커]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제 전교조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법외노조 소송은 전교조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별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보고 해직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산별노조 특성이 분명한 만큼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산별노조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직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활동을 막게 되면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기록은 대법원을 거쳐 조만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2심 재판부의 선고가 가능하게 된 만큼,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추천하기

1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36 아시아경제---이번엔 '中 위안화 절하' 악재..코스피 5개월만에 2000선 붕괴 기사 2015-08-11 0 2782 437
9835 파이낸셜뉴스---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보도 2015-08-11 1 2785 432
9834 퍼온 글---토건종식 퍼온 글 2015-08-11 0 2901 447
9833 시사포커스---삼성·현대車,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兆단위 경쟁하나 보도 2015-08-11 0 2834 462
9832 뉴스에이l---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보도 2015-08-11 0 2804 466
9831 뉴시스---현대건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보도 2015-08-11 0 2902 464
9830 일괄 정년 전 해고할 껀가? 연장 2015-08-11 0 3185 439
9829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1천명 늘린다 보도 2015-08-11 0 2852 455
9828 머니투데이---현대차그룹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검토" 보도 2015-08-11 0 3192 450
9827 미래경제---현대차 그룹 이노션, 상장 후 첫 세무조사 임박 언론 2015-08-11 0 2958 457
9826 뉴스1---현대·기아차, 7月 러시아 베스트셀링카 1·2위 동시 석권 보도 2015-08-11 0 2799 435
9825 시사저널---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한다"..정년 60세로 일괄 연장 보도 2015-08-11 0 2875 452
9824 이투이---1조 규모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현대차·삼성 또 맞붙을까 보도 2015-08-11 0 2936 447
9823 조선 3사, 영업 적자 10 조원 달해 !!! 2015-08-11 0 3004 436
9822 에너지경제---현대차 임직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기사 2015-08-11 0 2922 449
9821 매일경제---현대차, 포니로 시동…전세계 9천만대 누벼 보도 2015-08-11 0 2699 437
9820 국제뉴스---현대차그룹 미주법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기사 2015-08-11 0 3029 434
9819 조선비즈---러시아 자동차 소비자, 현대차에 18억원 규모 소송제기...14일 심리 시작 보도 2015-08-11 0 2724 426
9818 임금피크제와 정년60세 의무화 응답하라 2015-08-11 0 3270 449
9817 중요~~파이낸셜뉴스--카드뉴스]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어찌합니까 보도 2015-08-11 0 2990 450

[first]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