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8    추천:205 2014-09-20 19:39:40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15:13 YTN



[앵커]



법원이 잇따라 현대차 파견직원들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되고 있어 파견직 고용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제품 수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 천여 명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협력업체는 실체나 독립성이 없고,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작년 7월)]

"아침에 삼성서비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 삼성서비스 콜을 받아 수리에 나섭니다. 수리비는 전액 삼성서비스로 입금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기아차와 한국GM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이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 소송 결과는 비슷한 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3백 명 이상 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20% 수준으로, 그 숫자만 87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현대차 판결은) 거의 똑같은 자동차업계 소송에 영향 미칠 것이고,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제철 업종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5일에는 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파견직 채용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761 516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585 546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516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706 541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687 541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494 539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588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530 535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570 533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702 527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430 514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694 491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449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598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509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505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398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560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756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911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