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69    추천:241 2014-09-26 11:24:52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기사등록 일시 [2014-09-25 17:59:3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468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 현대기아차그룹이 이번에도 항소 입장을 정할 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5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 등)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35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142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8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994명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으로, 사내하도급 자체를 무용화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자, 조선, 건설 등 유사한 근로제공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산업계도 법원의 판결과 현대기아차의 항소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영계와 산업계에서는 법원의 잇따른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로 노동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내 하청 직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대차 항소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hoon@newsis.com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2472 544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2495 531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2539 529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2551 525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2513 520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2470 510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649 523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2422 512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2552 525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2569 515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617 505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2448 516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610 527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624 511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2464 499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2554 519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2422 514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2567 517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2539 504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2461 516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