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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7: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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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발행시간 2014-09-30 16:19:27 최종수정 2014-09-30 16:19:27
1) 부동산에는 통큰 회장님, 노동자에겐 야박한 회장님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두 가지 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한 가지는 대부분의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한 가지는 일부 언론만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바로 '한전부지 인수'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입니다. 둘다 9월 18일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자칭 '1등 신문'은 한전부지 인수는 1면과 종합면 1면을 털어서 크게 보도하면서,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9월 18일 입찰가 10조5500억원을 제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낙찰받았다. 현대차가 제시한 입찰가는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10조5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입찰가는 정몽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
ⓒ뉴시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부지(79,342㎡)를 낙찰 받았습니다. 감정가격 3조3346억원인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 현대차 컨소시엄은 감정가의 세 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을 입찰가로 써냈습니다. 이 땅을 두고 경쟁했던 삼성전자는 4조6700억원을 써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란 10조5500억원은 정몽구 회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 실무진은 4조4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 사이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통 크고 화끈하게 베팅을 하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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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 갑부 회장님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땅 사는 데는 통 큰 회장님이시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야박한 회장님이십니다.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에서는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해고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짭니다.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해 현대자동차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에서 제네시스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는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함께 땀을 흘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뉴시스2013년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은 87조3076억원, 영업이익은 8조3,155억원, 당기순이익은 8조9935억원이나 됩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사이 정몽구 회장의 자산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2004년 말 약 1조2152억원이던 정몽구 회장의 주식자산은 6조911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더한 정몽구 회장의 재산 평가액은 7조6440억원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슈퍼갑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축적한 정몽구 회장은 기업 운영을 불법적으로 해왔습니다.
3) 회장님은 어떻게 '불법'의 대명사가 됐나
9월 18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에서 법원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모두 12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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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뉴시스현대차가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판결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3개 공장 121개 사내하청업체와 9234개 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조립) 공정의 사내하청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는 현재차 불법파견의 역사는 자그마치 10년이 넘습니다. '회장님'은 땅을 사는데는 주저없이 통 큰 결단을 내리시면서, "정몽구 회장이 나서서 불법파견 해결하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제 전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에게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년 순이익의 3~4%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규직 전환비용을 1년 순이익의 4%로 잡으면 3조5974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몽구 회장이 땅을 사기 위해 통 크게 결단한 비용의 3분의1 수준입니다.
4) 불법 회장님이 처벌도 안 받는다?
9월 22일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며 싸운 노동자 54명에게 검찰이 내린 구형을 다 합치면 징역 69년 10월과 벌금 6550만원이나 됩니다. 이 재판의 선고는 10월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2010년 울산공장 점거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이 산 징역까지 포함하면 100년에 이릅니다.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구속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양지웅 기자
반면,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사용한 현대자동차 사측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과 2012년 현대차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이 정몽구 회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 불법파견 은폐 등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울산지검에 4차례나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9월 울산지검에서 대검 공안과장과 울산지검 공안부장 등이 참석하는 수사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노동자들의 행동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차 없이 처벌하고, 불법을 한 회장님은 수년이 지나도 처벌하지 않으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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