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25    추천:193 2014-10-02 03:47:24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SBS | 한승환 기자 | 입력 2014.10.01 21:42 | 수정 2014.10.01 21:45 <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2423 131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2192 142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1898 152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1900 139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1858 118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2193 127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2783 139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2222 144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2240 147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2770 127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2242 159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2329 145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1930 119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2287 132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2129 139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1993 130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2134 131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2105 139 4856 현대차그룹 3총사, 한전 부지 인수 충격에 시총 19조 증발 --더팩트 언론 2014-10-20 0 2116 142 4855 16만원 대로 내려 앉은 현대차, 기계적 주가 하락 직면---이데일리 언론 2014-10-20 0 2066 149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