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02    추천:134 2014-10-02 03:47:24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 SBS | 한승환 기자 | 입력 2014.10.01 21:42 | 수정 2014.10.01 21:45 <앵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60대 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25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2세 남성이 이른 새벽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지만 배상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 중입니다.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금 중 소득 감소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망자 유족 :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기대수명은 그동안 70.8 세에서 81.4 세로 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법원의 태도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만 65세까지는 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전 연령대의 평균임금, 중국은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졌을 때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3억 4천여만 원 수준인 배상액은 4억 7천여만 원으로 오르고,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리면 5억 1천2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최창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올라가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배상액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한승환 기자hsh15@sbs.co.kr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2212 99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1914 114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1776 135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2415 114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2118 113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2147 103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1741 123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185 11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2169 124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1913 120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2385 88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1881 96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1757 113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1886 119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1605 94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1748 113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2230 112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1922 133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2168 133 4554 현장추적] 중고차 매매상 횡포…허위 매물에 협박·폭행---KBS뉴스 보도 2014-10-02 1 2121 109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