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불이 조회수: 3063    추천:257 2014-10-03 08:12:35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한겨레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등록 : 2014.10.02 19:39 수정 : 2014.10.02 22:09



집에 업고 가다 넘어뜨려 ‘중상’

법원 “상태 제대로 안살펴 과실”

만취한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던 호의가 억대 손해배상이라는 ‘재앙’이 돼 돌아왔다.



디지털방송 전문업체 ㅋ사의 20~30대 직원들은 2012년 3월 ‘젊은 사원들끼리 친목을 다지자’며 서울 사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다. 자리가 파한 밤 11시께 여성인 박아무개(31)씨가 만취해 몸을 못 가누자, 최아무개(34) 과장과 최아무개(31) 대리가 택시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길을 잘 모르는데다 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이들은 박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역시 취한 상태이던 이들은 박씨를 번갈아 업고 가다 넘어져 박씨와 함께 고꾸라졌고, 박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지는 과정에서도 옆으로 쓰러져 계단 난간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박씨는 이 사고로 후두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아홉달 뒤 퇴사했고, 이듬해 3월 최 과장과 최 대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2일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씨와 그 부모에게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선지도 정확히 모르고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고 가면 중간에 넘어져 박씨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건 예상 가능하다.



또 최 과장 등은 박씨를 업고 가다 벽이나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술을 지나치게 마셔 스스로 피해를 키우고, 집에 데려다 준 호의 등을 고려해 최 과장 등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최 과장 등은 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지난 5월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732 516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558 546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489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675 541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657 541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466 539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559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500 534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542 533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675 527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404 514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667 490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421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571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483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479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369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533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729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882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