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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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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11: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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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한국일보 |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
[100℃ 인터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라제기 기자 강철원 기자 이훈성 기자 강은영 기자 박주희 기자 신상순 선임기자수정
2014.08.06 07:52등록: 2014.08.06 04:40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선통신 발달에 따라 생겨난 변칙적인 신종 택시서비스 우버에 대해서도 “사회 여건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넘게 공부해야 택시 면허증이 나오는 영국 런던과, 택시운전사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미국 뉴욕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이치”라고 덧붙였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경제학자라는 호칭만으로 위축이 됐다. 알쏭달쏭한 경제학 ‘강의’만 들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쾌도난마 한국경제’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 베스트셀러 경제서의 저자가 아닌가. 경제학 박사는커녕 석사학위도 없는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들이 인터뷰 신청을 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파격적인 주장으로 각계의 조명을 받는 그는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고에 대비,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삼성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대신 3세가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 주목 받았다.
우파로부터 “자유경제를 해친다”는 비판을, 좌파로부터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힐난을 각각 들었다. 그가 최근 펴낸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서점가에 나오자마자 판매 상위권에 올랐으며 곧 주간 판매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교수가 1일 한국일보 편집국을 찾았다. 문화부 외에 경제부와 산업부 기자가 함께 해 궁금한 것을 물었다.
_책이 잘 팔린다. 경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때문인가, 장 교수만의 시각 때문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학에 대한 갈증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고 엄청난 경제개혁을 거치며 경쟁력이 있는 나라, 세계화가 된 나라 등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국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성장도 안 되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며 고용은 불안하다. 지금 사회지표가 처참하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은 끝에서 세계 1위다. 상대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내가 좀 쉽게 쓰려고 노력하니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하겠다는 독자들 마음도 판매에 영향을 줬을 거다. 예전에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금서 목록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내가 결정적으로 유명해졌다.”
_국방부 금서 목록 서적의 저자가 삼성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삼성과 이(건희)씨 집안을 도와주자고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뭔가 생각하다 꺼낸 얘기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법대로 해서 (이건희씨 자녀가) 상속세 낼 거 내고 지분 잃고 계열사가 해체되면 우리 국민에게 안 좋다고 생각했다. 삼성은 중요한 기업이다. 잘못되면 온 나라가 휘청거린다.
그걸 막기 위해 경영권을 (가족 지배 구조로) 유지하자는 거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선 삼성이 (국가경제에) 아주 중요하니까 국유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안 된다. 핀란드의 노키아를 봐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잘못 매각되니 나라가 휘청거린다. 삼성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_삼성 특별법을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독일엔 폭스바겐 법이 있다.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은 2차 세계대전 뒤 국영화됐다가 민영화됐다. 그리고 파산했는데 니더작센 주정부가 돈을 넣어 살렸다. 다시 민영화할 때 법을 만들어 주정부가 19%의 주식을 가지게 했다.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만 따라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삼성 특별법 얘기를 꺼냈다.”
_이건희 회장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대단한 일을 이뤄내지 않았나. 이 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았던 1980년대 삼성이 국내에선 일등이었는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삼류 기업이었다. 그때는 주로 하청 받아서 텔레비전 조립해주던 그런 회사였다. 휴대폰과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웠으니 인정할 건 해야 한다.”
_현대자동차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대자동차가 삼성처럼 (세계) 일등은 아니라도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 산업이 통폐합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현대는 앞으로 살아남을 자동차기업 대여섯 개 안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GM, 포드, 르노, 닛산, 도요타, 현대만 남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탈리아의 피아트, 프랑스의 푸조 등 쟁쟁했던 기업들이 다 나가떨어졌다. 그만큼 엄청 경영을 잘한 거다.”
_현대자동차도 오너의 유고에 대비해 삼성 특별법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이상 기업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식의 법을 도입하면 된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법을 따로 만들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달리했다.”
_신생 IT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가족경영을 도모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높게 정하면 된다. 삼성이나 현대 이외 다른 재벌기업들은 망한다고 해도 나라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독일은 중소기업 상속할 때도 몇 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거나 매출액을 늘리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법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_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관계사나 하청업체도 너무 많아 시장질서가 왜곡된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어 기초산업이 아닌 조립가공 산업으로 산업화를 했다. 자동차나 조선업은 규모의 경제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했고 이들의 사업 다각화로 지금의 삼성과 현대가 있게 됐다. 삼성과 현대가 전문기업으로 계속 유지됐다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집하고 현대는 베트남에서 길 닦고 있을 거다. 재벌 체제가 있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걸 인정해야 한다.”
_두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
“경제력 집중도 문제지만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 흑자를 내고도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에 그 흑자를 갖다 주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선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없다.
그런데 부품소재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조립 가공 위주의 재벌을 중시하는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중소기업이 많이 치였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많이 하고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정책을 바꿀 때가 왔다.”
_일부에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해 부품소재 산업도 재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품소재는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업종이다. 대기업이 다 담당할 수는 없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중소기업 업종이니까 재벌은 들어오지 마라 혹은 재벌이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_한국의 중소기업은 불리해도 대기업과 일대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강한 기업이 될 수 없다.
“일대일 계약을 꼭 착취로 볼 수는 없다. 일본은 대기업과 1차 하청업체의 계약이 몇 십 년 동안 변치 않는다. 일본은 대기업이 기술인력을 파견하고 투자를 하거나 구제금융으로 하청업체를 돕는다. 한국은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주종관계가 너무 명확하다.
미국은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니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없다. 우리 나름의 답을 찾아야 하다. 정부가 법으로 하청업체를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어음 결제를 못하게 해야 하는 식이다. 법을 안 만드니 약자는 항상 당하게 돼있다.”
_그런 법을 만들면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반발이 심하다고 안 하면 정부는 왜 있나. 반발하는 사람 막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정부가 있고 법이 있다. 삼성 특별법 제안했더니 삼성이 싫어할 것이라는 어떤 분의 의견이 보도됐다. 삼성이 싫어하니까 법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냐. 대기업이 로비로 입법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판단은 물론 현실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_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 유보금 과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어떻게 보나.
“지금 가계는 저축을 안 하고 빚을 내서 살고 있으니 기업이 쌓아 놓은 돈을 가계로 돌리려는 의도는 좋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잘못 됐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민소득 대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데 가계부채를 더 늘려야겠는가. 비정규직 대우를 개선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
_재계는 한번 올린 임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임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임금을 올린다고 얼마나 올리겠나. 2배, 3배 올려줄 것도 아닌데…내수가 안 살아난다고 불평하면서 임금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국내 대기업이 임금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다. 중국과 어떻게 임금으로 경쟁하겠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경쟁해야 한다.
기업은 임금보다 환율에 대해 더 얘기해야 한다. 환율 대응을 잘못하면 며칠 사이에 임금 20~30％ 올려준 효과가 난다. 왜 환율 정책은 불평 안하고 임금 정책에만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유학 길에 올라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대 교수로 쭉 일하고 있다. 그는 “직장이 영국에 있다 보니 주로 영어로 책을 쓴다”며 “영어로 쓰면 다른 나라에서 번역 출간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책을 한국어로 낼 때마다 번역가에게 의뢰한다.
“내가 한국 사람이 더 잘 이해하도록 쓰다 보면 다른 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술서적을 쓸 때도 쉽게 쓰려 한다”며 “추리소설이나 공상과학 소설을 읽다가 영감을 받을 때도 많다”고 했다.
_정책 입안자로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 나라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야기는 많이 한다. 그래도 내가 직접 정책을 담당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군수공장장이 무기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들 수는 있다. 그렇다고 ‘내가 장군 해볼까’ 그러면 안 된다.”
_정부나 정치권에서 러브 콜이 있지 않았나.
“내가 관심이 없다고 오랫동안 말하고 다녀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슬쩍 떠보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 난 그런 말 나오면 딱 잘라버린다. 처음엔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 현실에 대해 언급하는 교수들 거의 다 결국엔 정계에 입문했으니까. 나는 15년 정도 한국 현실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정계나 관계 근처를 가지 않으니 이제 사람들이 좀 믿기 시작하는 것 같다.”
_책이나 칼럼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편이라는 말은 듣지 않는 듯하다.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노동이나 복지 얘기할 때는 ‘좌파 아니야?’ 하다가 재벌구조의 유용성 거론하면 우파로 생각한다. 그런데 좌우가 딱 갈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우파가 만들었다. 영국에선 산업정책이 좌파정책이다.
그래서 내가 산업정책 다룬다고 하니 영국에선 나를 굉장한 좌파로 여기더라. 한국에선 복지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복지를 처음 만든 사람은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다.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만들어졌다.”
_실용주의를 지향하는 듯하다.
“나는 실용주의자다. 경제에서 신고전파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비판하지만 신고전파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전파 학자들이 ‘다른 학파는 경제학도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다른 학파에도 배울 점이 많고 배운 점을 잘 섞어 써야 한다. 학문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자기 이론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하면 학자들은 싫어한다. 학자들은 딱 순수한 이론을 좋아하는데 난 맑스도 말하고 케인스도 언급하니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_만약 정부가 한 가지 정책을 추진할 특권을 준다면 무얼 하겠나.
“당연히 복지 확대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1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노인 복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세배인데 노인 자살률은 네 배다. 한국은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이 자살률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자살률은 세계 평균 수준이다.
노인들은 버티다가 나이가 들면 의지할 데도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다. 엄마가 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북유럽처럼 육아 휴직을 남녀가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 탁아시설도 잘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애를 낳지 않는다. 한국 여성들이 지금 출산 파업하고 있는 거다. 실업보험이나 재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국경제가 유연해질 수 있다.”
_주류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보편적인) 대안은 제시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 대안은 특정한 현실을 놓고 논의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 한국은 복지가 최고 대안이다.”
_지난 대선 때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나 지금은 많이 후퇴했다.
“정부가 많은 부분을 꿀꺽 삼켜버렸다. 100％ 지킬 수는 없어도 ‘사정이 어렵다’는 한마디로 너무 쉽게 버렸다. 중요 선거쟁점이었던 복지를 그리 쉽게 잊으면 안 된다. 국민이 지금 얼마나 어렵나. 지금 당장은 못해도 몇 년 후에 어디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다시 약속해야 한다.”
_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옳나.
“FTA는 다자무역협정인 WTO와 달리 진짜 자유무역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FTA를 맺어 미국 소고기가 싸지면 호주 소고기가 차별 받는 거다. FTA는 무역확대로 단기적으로는 양쪽에 이익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 불리하다.
고급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960년대 미국과 FTA를 맺었다면 지금의 삼성과 현대, 엘지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FTA는 이익이다. TPP는 단순 경제협력이 아닌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이다.
우리가 거기에 꼭 끼어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중국은 엄청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입하는 국가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
_한국 공무원들의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이 옛날보다 훨씬 뛰어나다.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힘이 예전보다 많이 빠져 정책을 내도 먹히지 않는 면이 있고 기업 로비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덮이기도 한다.
게다가 시장주의 이념에 물들어 정부는 일을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관료도 있다. 이런 분은 사표를 내야 한다. 자기 일을 안 할거면 세금으로 월급을 왜 받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적지만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다.”
_경제학자인데 재테크는 어떻게 하나.
“재테크는 별로 못한다. 주식 투자 등은 전혀 안 한다. 영국은 대학 급여가 그리 높지 않다. 197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떨어졌다. 인세 수입이 대학 급여보다 많다. 나는 책 써서 돈 버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다.”
_역대 정권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달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우리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들이다. 한미 FTA와 4대강 사업은 가위 표다. 시간이 갈수록 가위 표가 많아지고 있다. 노동자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 경제개발 때문에 면제 되는 건 아니다.”
라제기기자 강철원기자 이훈성기자 강은영기자 박주희기자 이창목 인턴기자(가톨릭대 생명과학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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