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94    추천:146 2014-10-05 22:33:47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등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등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윤씨는 2011년 4월 논현동의 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쇠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를 다치고 타박상을 입은 그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서 6개월 뒤 업무에 복귀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하지만 이듬해 2월 윤씨는 병원에서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 등에 걸렸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 질환은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등 발에 지나친 힘이 가해지는 직업군에서 자주 생기는 병으로, 발바닥 통증을 유발한다. 윤씨는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 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사고와 질병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주차장 사고' 이후 복귀한 윤씨가 총기와 무전기 등을 장착하고 장시간 순찰 업무를 월평균 200시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거나 걷는 일을 하면서 발바닥 등 다리 아래쪽에 무리가 갔다는 판단에서다. 노 판사는 "병원 측은 윤씨가 수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걷고 지속적으로 외근한 점이 질환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했다"며 "무거운 총기를 휴대하고 작업한 업무 환경과 사고의 내용, 치료 경과, 원고의 공무 수행 내역을 고려하면 사건과 질병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0/05 05:45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1995 123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1942 140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313 156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176 164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358 1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531 15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460 143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131 15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281 142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826 140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20 126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140 130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48 157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269 153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274 123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1971 138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113 127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1906 173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1928 14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162 134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