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3    추천:247 2014-10-05 22:33:47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등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등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윤씨는 2011년 4월 논현동의 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쇠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를 다치고 타박상을 입은 그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서 6개월 뒤 업무에 복귀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하지만 이듬해 2월 윤씨는 병원에서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 등에 걸렸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 질환은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등 발에 지나친 힘이 가해지는 직업군에서 자주 생기는 병으로, 발바닥 통증을 유발한다.



윤씨는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 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사고와 질병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주차장 사고' 이후 복귀한 윤씨가 총기와 무전기 등을 장착하고 장시간 순찰 업무를 월평균 200시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거나 걷는 일을 하면서 발바닥 등 다리 아래쪽에 무리가 갔다는 판단에서다.



노 판사는 "병원 측은 윤씨가 수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걷고 지속적으로 외근한 점이 질환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했다"며 "무거운 총기를 휴대하고 작업한 업무 환경과 사고의 내용, 치료 경과, 원고의 공무 수행 내역을 고려하면 사건과 질병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0/05 05:45 송고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2418 531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2460 537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2427 532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2569 572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2480 511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2433 527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2393 529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2645 536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496 548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2373 528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2397 537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2411 517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2339 495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2330 497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2385 499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2453 536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2356 539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2546 520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2431 524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422 52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