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996    추천:146 2014-10-06 14:51:45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10/06 10:01:19수정시간 : 2014.10.06 14:50:05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발생했다.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은 지역을 보면 미국(51.4%)과 EU(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법인은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 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 유로까지 늘고 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1995 123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1942 140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2313 156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176 164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358 1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2531 15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2460 143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131 15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2281 142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826 140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2220 126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140 130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1949 157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269 153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2274 123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1972 138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114 127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1906 173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1929 14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163 134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