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4149    추천:273 2014-10-08 11:32:40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공정위 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착수

박미연 기자  |  hawksnest@korea.com

     

승인 2014.07.23  12:36:18        



흥국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수료가 1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1218억원을 돌려 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환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KDB생명(110억원), 신한생명(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10년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만약 수당 환수 조항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4135 276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849 388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4267 315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665 301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667 303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625 277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671 300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663 288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525 269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601 283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378 269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372 259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785 291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469 269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391 274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985 267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715 304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748 284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838 291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4049 284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