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55    추천:219 2014-10-08 15:38:01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2014.10.08 00:41 / 수정 2014.10.08 03:13



대법, 번지 등 빠져 주소로 인정 안해

'아들에게 모두 상속' 유언 소송 패소



배모(여)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48)씨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배씨는 유언장 끝에 작성일자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은 뒤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재산상속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2008년 배씨가 숨지자 아버지가 다른 딸 김모(58·여)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에 윤씨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로 볼수가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동 이름만 썼어도 주소로 볼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효’였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항소심)을 깨고 윤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며 번지 등 구체적인 주소가 빠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추천하기

1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56 2000년 3월 발생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은 근조 2015-08-23 0 3203 467
10055 에너지경제---‘81조 약속’ 지켜가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사 2015-08-22 0 2905 458
10054 믿을 수 있나?  , 뒷통수 치는 기업을...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22 0 3151 471
10053 AutoM---'텐진항 폭발' 현대기아차, 中수입 황푸항 '일원화 기사 2015-08-22 0 3000 458
10052 한겨레---한전 터 2차전? 서울의료원 땅도 현대차-삼성 입찰 나설듯 언론 2015-08-22 0 3006 465
10051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바닥 찍고 반등..환율 이득 커" 기사 2015-08-22 0 2863 456
10050 철저하게 망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구나~~ 원쑤 2015-08-22 0 3207 431
10049 세상에 헛 ㅈㄹ 하는 놈들... 망치 2015-08-22 0 3103 433
10048 일반사원은 통큰 해고를 단행하네 노무킬러 2015-08-22 0 3152 429
10047 2015년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7396 504
10046 현대차그룹 주주 2015-08-21 0 3051 432
10045 토막 살인 사이코패스 2015-08-21 0 3023 434
10044 <도끼살인> 살해男 "직업 없다고 무시해" 경악 백수 2015-08-21 0 3028 449
10043 전기톱 살인사건! PIP불법해고 2015-08-21 0 3125 440
10042 추가 도발 가능성은 100% 열려있다! 통큰노무 2015-08-21 0 2886 432
10041 어쩜 , 이렇게 똑 같을까?? 헷갈리우스 2015-08-21 0 2895 433
10040 주전론, 주화론 누가 이기나??, 군부대 방문과 미사일 발사 준비??? 해고자 2015-08-21 0 3154 444
10039 아들 둔 엄마의 고민 짤라 2015-08-21 0 3129 451
10038 조선일보---"10년內 퇴사때 교육비 반환은 노예 계약" 퇴직 조종사들,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기사 2015-08-21 0 2916 461
10037 스포츠조선---대한항공, 퇴사 조종사들과 법정 공방…'노예계약' 논란 확산 노예계약 2015-08-21 0 2807 448

[first]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