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9    추천:219 2014-10-08 15:38:01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2014.10.08 00:41 / 수정 2014.10.08 03:13



대법, 번지 등 빠져 주소로 인정 안해

'아들에게 모두 상속' 유언 소송 패소



배모(여)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48)씨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배씨는 유언장 끝에 작성일자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은 뒤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재산상속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2008년 배씨가 숨지자 아버지가 다른 딸 김모(58·여)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에 윤씨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로 볼수가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동 이름만 썼어도 주소로 볼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효’였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항소심)을 깨고 윤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며 번지 등 구체적인 주소가 빠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3650 273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790 253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746 261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730 243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3403 271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762 300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3561 272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3655 258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856 270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3589 261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713 236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3434 281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4170 283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3550 272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778 270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3490 253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948 274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806 275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4004 283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4536 284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