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81    추천:230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3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96 연합인포맥스---현대차그룹, 4년간 투자비 81兆 어떻게 마련하나 보도 2015-01-08 0 3435 259
5895 자사주 매입 86.8 % ,191만주 매수 완료한 듯, 다음주엔 어쩌나??? 무속인 2015-01-08 0 3690 256
5894 퍼온 글---자사주 평가익 전환 퍼온 글 2015-01-08 0 3300 243
5893 퍼온 글---현대차 올 영업이익 8조원,PER 5정도로 코스피 종목중 가장 저평가 퍼온 글 2015-01-08 0 3528 260
5892 그런데, 노인네는 안 나온다 점봅니다 2015-01-08 0 3810 266
5891 그래도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장그래 2015-01-08 0 3516 230
5890 삶에 자신과 희망이 없을 때 노조원 Q 2015-01-08 0 3955 257
5889 사측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판 2015-01-08 0 3983 265
5888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언론 2015-01-07 0 3434 266
5887 아시아경제---檢, 조현아 구속기소…"사적지위 남용 법질서 무력화" 기사 2015-01-07 1 3490 273
5886 오늘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07 0 4077 291
5885 웃긴다...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산다 XX 2015-01-07 0 3819 278
5884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계몽주의 2015-01-07 0 4154 275
5883 웃지도 슬퍼하지도 계몽주의 2015-01-07 0 3851 280
5882 공공뉴스---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 ‘현대차’, 후폭풍에 시달리나 언론 2015-01-07 0 3686 272
5881 공공뉴스---재계 신년사로 보는 10대기업 경영화두 기사 2015-01-07 0 3625 264
5880 헤럴드경제---대기업 사외이사는'거수기' 기사 2015-01-07 0 3359 246
5879 경향신문---대한항공·현대차 사외이사는 ‘거수기’? 언론 2015-01-07 0 3410 264
5878 한겨레---현대차, 앞으로 4년간 81조 투자 ‘질주’ 기사 2015-01-07 0 3355 250
5877 오마이뉴스---현대차 4개년 투자계획 발표했지만 ... 보도 2015-01-07 0 3401 265

[first]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