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61    추천:229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461 244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374 239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464 243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557 256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10 233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426 234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554 234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578 233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414 23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284 232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411 213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593 201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09 203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849 200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130 21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2992 213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09 224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135 205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217 230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135 247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