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0    추천:220 2014-10-08 16:49:04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기사입력 2014-10-08 08:57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성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간호사 조모(43ㆍ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정식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story@heraldcorp.com



추천하기

2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76 사측은,  역시 한 수  위다 징계해고 2015-05-23 0 3219 372
7975 내가 당신 인생의 족쇄였나요? 귀하신 몸 2015-05-23 0 3270 438
7974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법원 2015-05-23 0 2978 372
7973 데일리한국---재벌가 일감 몰아주기 백태 ③ 현대차그룹규제 회피 노력에도 '불씨' 여전 언론 2015-05-23 0 3333 369
7972 PIP 생들 이제 연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부 2015-05-23 0 3314 361
7971 57년생, PIP 60 년대 출생자,,, 사측은 머리 써네 PIP 2015-05-23 0 3628 380
7970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 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5-05-23 0 3270 368
7969 그들은 기생충 들인가? 노조원 Q 2015-05-23 0 3195 374
7968 정말 한심한 자들 일반불이 2015-05-23 0 3236 382
7967 그들은 뭐든 지 두려워 하지 않아 복수 형제들 2015-05-23 0 3191 381
7966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사 2015-05-23 0 3157 372
7965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기사 2015-05-22 0 3147 381
7964 경인일보---"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 전기세 1800만원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기사 2015-05-22 0 3209 361
7963 연말까지 돈 준다꼬? 돈만네 2015-05-22 0 3397 371
7962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서... 작가 2015-05-22 0 3455 364
7961 너의 간사한 혀가 독을 옮겼고... 작가 2015-05-22 0 3779 419
7960 YTN---외환은행, 이번엔 직원 이메일까지 사찰 시도 방송 2015-05-22 0 3094 367
7959 각자 자기 목숨은 자기 것이니 역사학자 2015-05-22 0 3260 384
7958 연합뉴스---美맥도날드 주총 맞춰 '시급 15달러' 쟁취 대규모 시위(종합) 신문 2015-05-22 0 3197 386
7957 국민일보---반성의 아이콘’ 독일, 2차대전 러시아 전쟁포로 생존자에 피해보상키로 기사 2015-05-22 0 3177 384

[first]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