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6    추천:220 2014-10-08 16:49:04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기사입력 2014-10-08 08:57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성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간호사 조모(43ㆍ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정식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story@heraldcorp.com



추천하기

3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96 연합인포맥스---현대차그룹, 4년간 투자비 81兆 어떻게 마련하나 보도 2015-01-08 0 3435 259
5895 자사주 매입 86.8 % ,191만주 매수 완료한 듯, 다음주엔 어쩌나??? 무속인 2015-01-08 0 3690 256
5894 퍼온 글---자사주 평가익 전환 퍼온 글 2015-01-08 0 3300 243
5893 퍼온 글---현대차 올 영업이익 8조원,PER 5정도로 코스피 종목중 가장 저평가 퍼온 글 2015-01-08 0 3528 260
5892 그런데, 노인네는 안 나온다 점봅니다 2015-01-08 0 3810 266
5891 그래도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장그래 2015-01-08 0 3517 230
5890 삶에 자신과 희망이 없을 때 노조원 Q 2015-01-08 0 3956 257
5889 사측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판 2015-01-08 0 3984 265
5888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언론 2015-01-07 0 3435 266
5887 아시아경제---檢, 조현아 구속기소…"사적지위 남용 법질서 무력화" 기사 2015-01-07 1 3490 273
5886 오늘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07 0 4077 291
5885 웃긴다...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산다 XX 2015-01-07 0 3819 278
5884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계몽주의 2015-01-07 0 4154 275
5883 웃지도 슬퍼하지도 계몽주의 2015-01-07 0 3851 280
5882 공공뉴스---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 ‘현대차’, 후폭풍에 시달리나 언론 2015-01-07 0 3687 272
5881 공공뉴스---재계 신년사로 보는 10대기업 경영화두 기사 2015-01-07 0 3625 264
5880 헤럴드경제---대기업 사외이사는'거수기' 기사 2015-01-07 0 3360 246
5879 경향신문---대한항공·현대차 사외이사는 ‘거수기’? 언론 2015-01-07 0 3411 264
5878 한겨레---현대차, 앞으로 4년간 81조 투자 ‘질주’ 기사 2015-01-07 0 3355 250
5877 오마이뉴스---현대차 4개년 투자계획 발표했지만 ... 보도 2015-01-07 0 3401 265

[first]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