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07    추천:246 2014-10-08 16:52:20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



법원 "징계위원회 심사 절차 없는 인사발령 중대 명백한 위법"



기사승인 [2014-10-08 10:28]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징계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씨(43·여)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2년 2월 A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당시 병동 수간호사인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cnckim@asiatoday.co.kr

김승모 기사더보기



추천하기

3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36 AUTOM---판매 감소 '백약무효' 현대차…SUV가 살릴까 언론 2015-03-03 0 3503 306
6735 조선일보---기업 과반수 "정년 60세 준비 못해"…임금피크제 도입 소수 언론 2015-03-03 0 4014 298
6734 연합뉴스---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책임 기사 2015-03-03 0 3497 316
6733 경향신문---방송 드라마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기사 2015-03-03 0 3283 285
6732 '카드사' 줄줄이 '현대차'에 백기 드나…車복합할부 사라질듯 기사 2015-03-03 0 3768 302
6731 총수는 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께 2015-03-03 0 3973 311
6730 간부사원(임원포함) 취업규칙 변경!! 000놈의  법 2015-03-03 0 3892 308
6729 남을 해친 자들의 비극의 종말 비극의 종말 2015-03-03 0 3664 285
6728 퍼온 글---현대차 ELS 3차 녹인 구간 진입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3-03 0 3823 296
6727 현대차, 스스로 악마의 늪에 빠지다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566 279
6726 이런 회시에 자기 재산을 투자 한다??? 헷갈리우스 2015-03-03 0 3506 277
6725 울산제일일보---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사내하청 조합원 100여명 지원  주요기사 기사 2015-03-03 0 3652 274
6724 퍼온 글---현대차 고난과 악재 퍼온 글 2015-03-03 0 3441 268
6723 오토타임즈---현대차, 틈새차종 규모 키우기 '쉽지 않네' 보도 2015-03-03 0 3319 295
6722 연합뉴스---내수점유율 40%도 어렵다"…고민 깊어지는 현대차 보도 2015-03-03 0 3361 280
6721 퍼온 글---현대차 ELS 만기 물량 1조5000억대..현대차 매도 퍼온 글 2015-03-03 0 6639 356
6720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들 간부 2015-03-02 0 4138 295
6719 퍼온 글---현대차를 사는 것과 애국하는 것은 무관하다 [73] 퍼온 글 2015-03-02 0 3851 318
6718 조선일보---군 면제 부회장들... XX 2015-03-02 0 4335 305
6717 현대차, 2014년 유럽서 386억원 적자 퍼온 글 2015-03-02 0 4662 291

[first]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