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2    추천:235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869 479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341 468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3155 470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865 461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480 469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938 437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548 458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3078 450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740 461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727 457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024 457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717 444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827 456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691 454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924 454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3037 458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798 458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835 457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566 469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3095 460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