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43    추천:234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3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3733 288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3478 285
6274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보도 2015-01-29 0 3353 282
6273 이런 말도 ... ??? 헷갈리우스 2015-01-29 0 3847 282
6272 1만명 여군을 "아가씨"로 호칭하는 자는 3성 장군 출신 !! XX 2015-01-29 0 4579 275
6271 20,30대 혈기 왕성한 사병들은 레토릭(rhetoric)수사학 2015-01-29 0 3621 265
6270 누가 누가 못하나? 대회 중... 헷갈리우스 2015-01-29 0 4105 303
6269 일반직도 바다다 계몽주의 2015-01-29 0 3813 246
6268 퍼온 글---狐假虎威(호가호위) 퍼온 글 2015-01-29 0 3640 255
6267 현대차의 문제점! 고발인 2015-01-29 0 4209 290
6266 일반직 노조설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놈놈놈 2015-01-29 0 4043 255
6265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은 뻔하다 숫골당 2015-01-28 0 3959 257
6264 퍼온 글---수소차로 창조경제? 퍼온 글 2015-01-28 0 3456 261
6263 아주경제---현대차 세계 첫 개발 수소차,수소+산소→전기 발생→모터 가동..".."궁극의 친환경차" 보도 2015-01-28 0 3529 249
6262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5251 289
626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8 0 3525 274
626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1-28 0 3726 277
625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8 0 4097 279
625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8 0 4113 305
6257 실패한 말들... , 애국입찰 !! 애국입찰 2015-01-28 0 3634 266

[first]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