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06    추천:234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3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36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언론 2015-01-16 0 3350 277
6035 간부사원 대규모 구조조정(안) 노무 2015-01-16 0 4029 270
6034 105층을 짓는 이유가 105층 2015-01-16 0 3669 291
6033 " 그래서 ,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 분노한 네티즌 2015-01-16 0 3708 265
6032 남양연구소 회의실에 CCTV 가 없나? 이따위 2015-01-16 0 4411 295
6031 퍼온 글---사기극 으로 끝난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선.[1] 퍼온 글 2015-01-16 0 4012 274
6030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할듯 일반직 2015-01-16 0 3615 249
6029 10조원 세이브 한 돈으로 자사주 방어해라 10조원 2015-01-16 0 3633 261
6028 10조원 세이브 했다??? 웃는 자 2015-01-16 0 3432 262
6027 10조원 세이브 했는데 左顧右眄(좌고우면) 2015-01-16 0 3409 259
6026 경영권 승계도 이미 물 건너갔고 비극의 종말 2015-01-16 0 3463 275
6025 사측은 또다시 惡手를 두었다 점봅니다 2015-01-16 0 3459 246
6024 밥 맛도 없을 것이다 XX 2015-01-16 0 3412 254
6023 난 판결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된다 일심일심일심 2015-01-16 0 3769 252
6022 이런 샛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천벌을 받으리라 2015-01-16 0 3448 255
6021 외인들은 현차 주식 대량 매도 중 무속인 2015-01-16 0 3729 268
6020 재판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개작두 2015-01-16 0 3378 241
6019 일반직도 통상임금 투쟁해야 하는데 일반불이 2015-01-16 0 3522 242
6018 노조가 가만히 있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5-01-16 0 3337 236
6017 돌들간의 전쟁은 시작됐다 임직원 2015-01-16 0 3395 245

[first]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