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1888    추천:134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2295 147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2728 149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2518 153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2344 120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2268 123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2604 131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831 13854 43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2936 161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2661 116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2690 140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2385 127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3073 138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2174 130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2070 129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1902 122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2159 138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2102 143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2075 138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010 150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1969 146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