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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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7: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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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
입력 : 2014.10.10 09:30|수정 : 2014.10.10 10:13
대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20대 비정규직 여성이 해고를 당한 지 1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다니던 회사 간부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내용뿐 아니라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두 달 세달 쪼개기로 계약을 연장해왔던 사실도 담겨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갑을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중소기업중앙회라는 점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어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화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죠. 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고인이 된 20대 여성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이나 됐었나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25살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권유를 받아서 입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이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중소기업중앙회에 기업인들을 위한 최고 지도자 과정이 있거든요. SB-CEO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보조, 운영지원 업무보조인데 명칭이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중소기업 CEO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업무겠군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그렇죠. 최고 지도자 과정이 열릴 때마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매일 업무보조를 하고 뒤풀이까지 같이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간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주시겠어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일단 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 입사해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로 계약이 만료되기 4일 전에 사실 해고가 된 건데요. 그동안에 2년 동안, 3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일곱 번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군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네, 2년 동안 한 번에 계약해서 다닌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SB-CEO스쿨에는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끝나면 아무래도 술자리도 있고 뒤풀이 자리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주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죠.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나 심각했을까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상사에게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고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근로계약 만료 4일전에 예정되어있던 정규직 전환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젊은 여성인데, 그것도 7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당하면서 얼마나 낭패감과 모멸감이 심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희롱, 성추행, 참 참담하죠.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성희롱, 성추행을 신고 받았으면 이걸 엄격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걸 은폐하고 따돌림하고, 결국은 정규직전환도 탈락시켜버리니까 그 모멸감에 참 고인이 겪었을 그 고통은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네요. 그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느 정도나 심각했던 건가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글쎄요. 그것은 수사 중인데요. 고인이 보낸 메일이나 그 유서를 보면, 뭐, 이렇게... 참 낯부끄러운, 낯 뜨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차마 방송에서는 말하기도 힘든 내용으로 말이죠?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성희롱을 했고 또 그 회사, 그러니까 중소기업중앙회의 담당 부장도 가해자였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회사 간부들, 그리고 교육을 맡았던 중소기업 CEO들, 이런 사람들,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본인은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거고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네, 유가족이 오늘 고발할 예정인데요, 고발장에는 일단 네 사람, 직접 강제 추행한 네 사람 명단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사람은 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인가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아니오, 네 사람이 CEO들이고요, 1명은 중소기업 부장이고요. 총 7명을, 7명이 피고발인인데 그 중에 4명은 CEO고, 3명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들인데 그중에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들 중에 한 사람이 성희롱 가해자로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 책임을 묻는, 방조 책임을 묻는 그런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의원님, 앞서 쪼개기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 쪼개기 계약이라는 게 일반 기업체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인가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이 기간제법이라는 게요, 우리 젊은 청춘들의 긍지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와 같은 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래를 쪼개는 법이다?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이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말은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런 취지인데 기업들이 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요즘에는 2달, 3달, 이렇게 초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언제든지 자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쪼개기 계약인데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2, 3개월 지나면 정규직이 되겠지, 2년만 채우면 정규직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희망고문 계약이라고 해요. 희망을 빌미로 해서 고문을 계속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말 잔인하네요. 그래서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 이렇게 고인이 유서에 글을 남기셨군요. 사실 중소기업중앙회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그야말로 갑을관계 바로 잡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정작 소속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네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 점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아주,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기간제법 개선까지 제도개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 노동자의 44%가 1년 미만 계약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상당히 쪼개기 계약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예, 절반, 여성노동자 절반이 말하자면 쪼개기 계약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난 해 전남 여수 국가 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사상자 대부분이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계약이 대부분 이 초단기계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서,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한 우리 아들딸들이 미래가 이렇게 쪼개기가 되고 저당 잡히는 이런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법은 정말 그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차원에서는 어느 정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이거 뭐 항상 제기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쪼개기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례는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소송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런 불확실한 소송을 택할 수가 없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제가 2012년에 기간제법 개정안도 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냈는데요. 지금 뭐,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초단기 계약 노동자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여성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예, 우리사회 가장 약자들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나서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게 초단기 계약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세 가지 약점을 또 다 갖춘 사례가 바로 이번 사건이었군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네, 고인이 바로 그런 대한민국의 약자 중의 약자로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지금 회사 상관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유족에게 제대로 어떤 사과를 하긴 했어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이름으로 간단한 성명서가 하나 나와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환노위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전까지 사과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사건을 알고 책임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을 제가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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