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95    추천:231 2014-10-12 20:46:26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



2014-10-12 09:56 CBS노컷뉴스 육덕수 기자  



대법원 (자료사진)1980년대 외관상 민주화운동으로 보이는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며 "신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144 389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3101 388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199 387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145 384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3082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153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453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462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201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551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195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305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3062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3025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928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240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213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478 415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3073 421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247 405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