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8    추천:231 2014-10-12 20:46:26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



2014-10-12 09:56 CBS노컷뉴스 육덕수 기자  



대법원 (자료사진)1980년대 외관상 민주화운동으로 보이는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며 "신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2407 531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2449 537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2417 532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2559 572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2468 511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2422 526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2382 529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2634 536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486 548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2362 528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2382 537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2402 517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2331 495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2323 496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2378 499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2446 536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2349 539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2539 520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2424 524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415 52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