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86    추천:207 2014-10-17 17:49:31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



한수원 측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된 것 없고, 최근 갑상선암 검사기술발달로 급증…항소하겠다” 밝혀



세계일보 | 전상후 | 입력 2014.10.17 15:53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법원이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원전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웃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박모(48·여)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50) 씨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 이씨와 아들은 청구 소송에서 빠졌다.



박씨 가족은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전에서 반경 5㎞ 안에서 생활했다.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그동안 한수원 사업장 내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원전 사업장 외부의 일반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향후 원전과 각종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또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원전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갑상선암의 경우 최근 검사기술 발달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원전 가동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원인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지역 주민의 암 발생과 원전 간에 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sanghu60@segye.com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840 478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310 468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3127 470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835 460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450 468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908 436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520 458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3050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712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698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995 457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688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798 456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662 454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895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3008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770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807 457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535 469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3066 460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