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2    추천:207 2014-10-17 17:49:31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



한수원 측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된 것 없고, 최근 갑상선암 검사기술발달로 급증…항소하겠다” 밝혀



세계일보 | 전상후 | 입력 2014.10.17 15:53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법원이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원전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웃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박모(48·여)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50) 씨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 이씨와 아들은 청구 소송에서 빠졌다.



박씨 가족은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전에서 반경 5㎞ 안에서 생활했다.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그동안 한수원 사업장 내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원전 사업장 외부의 일반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향후 원전과 각종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또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원전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갑상선암의 경우 최근 검사기술 발달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원전 가동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원인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지역 주민의 암 발생과 원전 간에 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sanghu60@segye.com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813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835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794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2999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118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011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748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744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2905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014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608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600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062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718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2955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687 429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773 439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501 445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2874 462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007 455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