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비극의 종말 조회수: 3250    추천:279 2014-10-18 14:52:10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서울신문 | 입력 2014.10.18 04:37



[서울신문]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123 388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3079 387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175 387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123 384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3060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131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430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439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177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527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172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281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3038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3001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904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216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88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454 415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3049 421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223 405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