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6    추천:226 2014-10-18 16:41:29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

서보현 기자  |  i@link-today.com

     

승인 2014.10.18  15:12:47        



(울산=국제뉴스) 서보현 기자 = 불법 집회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노조 전 간부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 44명에 대해서는 벌금 최대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 확정 이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며 요구,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조합원 2명이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울산지법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지회 모습.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나 경비원들에게 맞서 강제로 공장에 진입하려 했고, 한전 업무나 법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실정법 위반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현대차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함께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2010년에 발생한 울산공장 1공장 점거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를 포함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6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보도 2015-03-12 0 3464 318
6875 벌려 봐!  빨아줄께!! 짝뻘남 2015-03-12 0 3775 304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3360 300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3874 299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3515 301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3279 269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3578 287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3377 304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3180 283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3273 250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3346 279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3411 276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3536 299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3436 284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3358 307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3506 283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4760 289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4158 296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4082 295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3454 301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