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19    추천:233 2014-10-20 15:50:29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홈> NewsPim > 비즈 > 재계/기업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2014-10-20 14:41



[뉴스핌=우동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과도하게 낮춰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은 20일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751억 43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150억 2800만원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80%를 경감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 경감 이유에 대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및 세계 자동차산업과 그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의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피심인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공정위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감경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모비스의 당기순이익은 6~7천억원 수준으로 공정위가 경영상황악화와 부담능력을 고려했다는 점은 과도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이 4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80%의 감경율을 적용해 39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35억 3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3억 8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가  2012년 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도 차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118 388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3074 387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171 387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119 384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3055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126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425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434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173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523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167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277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3035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97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900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212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85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451 415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3046 420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220 405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