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40    추천:207 2014-10-20 15:52:31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

최정숙 기자⁄ 2014.10.20 11:08:32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1년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재선임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추천하기

1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76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0 0 3494 549
10875 중요~~오마이뉴스---간부면 뭐 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보도 2015-10-10 0 3415 898
10874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보도 2015-10-10 0 3254 554
10873 중요~~현대차 사상최초 점유율 35%이하 추락했군요..[1] 퍼온 글 2015-10-10 0 3092 537
10872 개하고 노네~ 붕가붕가 2015-10-10 0 3209 520
10871 퍼온 글---류연화 애널리스트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 40%추락 침체 빠진다.[1] 퍼온 글 2015-10-10 0 3457 547
10870 충격!,올 3분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줄고, 2분기보다 11만대 감소! 퍼온 글 2015-10-10 0 2915 535
10869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   57년생은!!! 희망버스 2015-10-10 0 3191 518
10868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통큰찌랼 2015-10-10 0 3170 507
10867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동의 2015-10-10 0 3091 532
10866 연합뉴스---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기사 2015-10-09 0 3029 507
1086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9 0 3153 519
10864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9 0 3003 498
10863 중요~~노동자연대---임금피크제 도입시도 중단하라 ! 보도 2015-10-09 0 2870 506
10862 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퍼온 글 2015-10-09 0 2941 522
10861 한국일보---현대차, 러시아 공장 생산 100만대 돌파 기사 2015-10-09 0 2722 488
10860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선거, 물갈이는 없고 계파싸움 난무 기사 2015-10-09 0 2904 533
1085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전장 R&D 확대…현대케피코 대규모 자금 조달 기사 2015-10-09 0 2909 517
10858 카앤모델---현대차, 9월 39만 4,861대 판매 기사 2015-10-09 0 2779 514
10857 미디어펜---파견근로, BMW·도요타 자유롭고 현대차는 '불법' 족쇄 보도 2015-10-09 0 2932 539

[first]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