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7    추천:206 2014-10-20 15:52:31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

최정숙 기자⁄ 2014.10.20 11:08:32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1년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재선임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추천하기

1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56 2000년 3월 발생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은 근조 2015-08-23 0 3167 467
10055 에너지경제---‘81조 약속’ 지켜가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사 2015-08-22 0 2868 458
10054 믿을 수 있나?  , 뒷통수 치는 기업을...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22 0 3112 470
10053 AutoM---'텐진항 폭발' 현대기아차, 中수입 황푸항 '일원화 기사 2015-08-22 0 2963 458
10052 한겨레---한전 터 2차전? 서울의료원 땅도 현대차-삼성 입찰 나설듯 언론 2015-08-22 0 2967 465
10051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바닥 찍고 반등..환율 이득 커" 기사 2015-08-22 0 2825 456
10050 철저하게 망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구나~~ 원쑤 2015-08-22 0 3168 430
10049 세상에 헛 ㅈㄹ 하는 놈들... 망치 2015-08-22 0 3064 433
10048 일반사원은 통큰 해고를 단행하네 노무킬러 2015-08-22 0 3113 429
10047 2015년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7355 504
10046 현대차그룹 주주 2015-08-21 0 3011 432
10045 토막 살인 사이코패스 2015-08-21 0 2983 434
10044 <도끼살인> 살해男 "직업 없다고 무시해" 경악 백수 2015-08-21 0 2985 449
10043 전기톱 살인사건! PIP불법해고 2015-08-21 0 3086 440
10042 추가 도발 가능성은 100% 열려있다! 통큰노무 2015-08-21 0 2846 432
10041 어쩜 , 이렇게 똑 같을까?? 헷갈리우스 2015-08-21 0 2855 433
10040 주전론, 주화론 누가 이기나??, 군부대 방문과 미사일 발사 준비??? 해고자 2015-08-21 0 3113 443
10039 아들 둔 엄마의 고민 짤라 2015-08-21 0 3089 451
10038 조선일보---"10년內 퇴사때 교육비 반환은 노예 계약" 퇴직 조종사들,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기사 2015-08-21 0 2875 461
10037 스포츠조선---대한항공, 퇴사 조종사들과 법정 공방…'노예계약' 논란 확산 노예계약 2015-08-21 0 2767 448

[first]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