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85    추천:211 2014-10-23 10:37:25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 2009년 633건→ 2013년 1천488건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0:02 | 수정 2014.10.23 10:05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선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고사건은 2010년 2만1천68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4건으로 15.7% 증가했다.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같은 기간 1천553건에서 1천979건으로 늘어났다. 재정신청 역시 2010년 7천271건에서 지난해 9천46건으로 24.4%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항고와 재정신청의 증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잘못된 증거판단 등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과오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9년 63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천488건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무죄 판결의 55.2%가 수사 미진, 30%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면서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과오로 무죄 판결건수가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은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천586억원이 지급됐다. pdhis959@yna.co.kr (끝)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663 516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485 546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417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606 541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587 541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397 539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490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430 534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472 533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603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332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594 490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349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499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411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407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298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457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653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808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